
전주지법 제1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낮 12시 50분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시장에서 상인 B씨(60대)의 복부와 어깨 등을 흉기로 5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당에서 식사한 A씨는 음식값을 내지 않은 채 가게를 나왔다. 이후 식당 앞 좌판에 놓여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인근 가게에서 영업하던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약 2시간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 범행인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