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 엄마의 “살인죄로 바꿔주세요” 절규에도…여친 숨지게 한 남친은 ‘징역 7년’ [오늘의 그날]
AD 함흥  
딸 잃은 엄마의 “살인죄로 바꿔주세요” 절규에도…여친 숨지게 한 남친은 ‘징역 7년’ [오늘의 그날]
입력
기사원문
연인 관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폭행
의식 잃자 끌고 다니고 119엔 거짓 신고
유족 “명백한 살인” 호소에도 상해치사 적용
1·2심 모두 징역 7년…2028년 출소 전망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21년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커플이 CC(폐쇄회로)TV에 찍힌 모습.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영상
2021년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커플이 CC(폐쇄회로)TV에 찍힌 모습.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영상
2021년 1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법정에 선 한 어머니가 눈물을 쏟았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고(故) 황예진 씨의 어머니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당시 30대)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 씨의 어머니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딸이 숨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며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 씨의 어머니는 “일방적이고 심각한 폭행으로 딸이 사망했다”며 “국민 시선으로 볼 때, 피해자 부모가 봐도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이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모든 걸 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며 “엄마, 아빠인 저희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흐느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에 방청석에서도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유족의 간절한 호소에도 가해자에게 끝내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연인 관계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의식 잃자 끌고 다녔다

사건은 약 4개월 전인 2021년 7월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다. 이 씨는 여자친구 황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다툼은 오피스텔 내부에서 시작됐다. 이 씨가 자신을 붙잡는 황 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자 황 씨가 맨발로 따라 나와 머리채를 잡았다. 이후 이 씨는 황 씨를 10번가량 오피스텔 건물 유리벽에 밀쳤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언덕에서도 폭행은 계속됐다.

건물로 돌아온 황 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공개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이 씨는 의식을 잃은 황 씨의 상체를 두 팔로 끌고 1층 엘리베이터에 탔다. 끌려가는 동안 황 씨의 목은 앞뒤로 꺾였고,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남았다. 이 씨는 황 씨가 사는 8층에 도착했다가 다시 1층 아래 로비 층으로 내려왔다.

이 씨는 119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황 씨는 3주가량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 같은해 8월 17일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었다.

2021년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씨의 모습. 이 씨는 지난 7월 여자친구 황예진 씨에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2021년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씨의 모습. 이 씨는 지난 7월 여자친구 황예진 씨에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경찰은 7월 말 이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9월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 씨는 9월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방송을 통해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 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청년인 반면 딸은 왜소한 체격”이라며 “자신의 힘이 연약한 여자를 해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겠느냐”고 반문했다.

1·2심 모두 징역 7년…‘살인’ 인정되지 않아

유족의 호소에도 혐의는 바뀌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씨)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 씨에 대해 적절한 구급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일으켜 세우는 등 상태를 악화시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권고형(징역 3년~5년)보다 높은 징역 7년을 판결했다.

판결 직후 유족은 “사랑으로 키운 딸이 사망한 대가가 7년이라면 저희 부모는 앞으로 살 수가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사진=JTBC ‘뉴스룸’
사진=JTBC ‘뉴스룸’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2022년 7월 13일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 충격은 결국 폭행 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씨가 황 씨의 머리를 직접 때렸다고 볼 근거는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황 씨 어머니는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조금만 더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하는지가 나온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대법원 판단을 바랐지만 상고심은 열리지 않았다.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상고기한인 7월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021년 9월 구속된 이 씨는 판결 확정 전 구금 기간도 형기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2028년 9월께 출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가석방되면 출소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doremi@sedaily.com)

 
          네이트온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