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거둔 수석 합격자를 두고 한 수험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수인 만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험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당시 시험실 감독관에게 확인한 결과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확산에 난감해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스마트안경 보급이 확대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물론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기존 지필고사 중심의 시험 방식과 감독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11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 수기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의 스마트안경 착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올 4월 치러진 1차 시험에서 과목당 평균 99.375점을 기록했다. 세무사 1차 시험은 공통과목인 재정학·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 1개 등 총 4과목, 160문항을 160분 동안 푸는 객관식 시험이다. A씨는 재정학에서 단 한 문제를 틀려 97.5점을 받았고 나머지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당 평균 1분밖에 주어지지 않는 촉박한 시험 시간과 높은 난도를 고려하면 이 같은 성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의 평균 점수는 30.18점에 그쳤다. 해당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한 응시자 비율도 74.21%에 달할 만큼 난도가 높았다.
특히 2024년 수석 합격자의 1차 시험 총점이 342.5점, 2025년 수석 합격자의 총점이 327.5점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로 거론된다. 유독 어려웠던 올해 시험에서 A씨가 기록한 397.5점은 예년 수석 합격자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세법학개론은 수험서 밖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고 시간도 부족해 만점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2년 정도 준비한 비전공자가 첫 시험에서 1·2차 전 과목에 걸쳐 압도적인 성적으로 수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객관식인 1차 시험과 주관식 서술형인 2차 시험의 성적 차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A씨는 1차 시험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약 3개월 뒤 치러진 2차 시험의 ‘세법학 1부’에서는 100점 만점에 57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시험은 출제 방식과 평가 기준이 달라 점수 차이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이날 오전 합격 수기 등을 게시한 자신의 블로그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해당 블로그에는 하루 사이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현직 세무사가 “따로 만나 올해 시험지를 다시 풀어보자”고 제안하는 등 A씨의 스마트안경 사용 가능성을 의심하는 글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자·통신기기 일체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시행계획 공고에도 반영했다”며 “공단 본부 차원에서도 지난 5월 별도의 국가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험위원 교육 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무사 1차 시험이 치러진 시점은 올 4월로, 스마트안경 관련 지침이 구체화되고 단속이 강화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단의 대응 강화는 올 5월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과 토익(TOEIC) 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이후 본격화됐다.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 식별을 전담하는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를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기술적 차단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안경을 둘러싼 의혹은 다른 국가시험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스마트안경 출시 이후 치러진 각종 지필고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일부 수험생들은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사상 첫 동시 만점자가 나온 데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올해 관세사시험에서 1·2차 시험을 같은 해에 모두 통과한 이른바 ‘동차 합격’ 비율이 높았던 배경에 스마트안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들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례적인 고득점이나 합격 실적만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풍조까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각종 시험 주관기관들도 스마트안경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1월 변호사시험에서 이번 세무사시험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선 시험 중 쉬는 시간마다 안경을 별도로 검사하고 응시자 준수사항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이달 19일 수능을 치르는 교육당국이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55만 명이 넘는 수험생이 응시하는 만큼 스마트안경을 일일이 식별하고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별도의 전문 탐지 장비 없이 감독관의 육안 판별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 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형사처벌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부 수험생 게시판에서는 “성공하면 의대, 실패하면 군대 다녀온 뒤 재시험”이라는 식의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은 내년 수능부터 스마트안경 탐지를 위한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스마트렌즈 등 관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될 경우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이 등장하면서 기존 지필고사 중심의 평가 방식 자체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스마트안경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시처럼 특정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시험 관리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