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이란 ‘하메네이 정권’의 37년 독재가 무너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불량국가 중 북한 정권만 온전히 남게 됐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이란 공습을 잇달아 지켜본 북한은 무엇보다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매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 공습 하루 만에 북한이 미국을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북·미 대화 흐름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북 대화 구애에 나서면서 이달 31일∼내달 2일 방중 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주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경계심이 고조되면서 섣불리 대화에 나서기보다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핵이 없는 이란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만큼 핵무력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1일 “중동과 달리 북한에는 중·러가 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공격을) 감행하기는 지정학적으로 이란과 조건이 다르다”면서도 “하지만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북한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습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짙어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호·두둔 속에 개시된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적 공격과 그에 합세한 미국의 군사행동은 철두철미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기적, 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북한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대이란 후속 작업, 러·우 종전 협상, 중국과의 전략 경쟁 등 집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4월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 같이 북한이 제시한 대화의 조건도 미국이 받아들일지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적 메시지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이후 제재 해제 요구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 또 미국은 현재 북한 문제보다 중국과의 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중 협상이 성공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동력도 일정 부분 상실할 수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국제 정치의 패턴으로 볼 때 북·미 회담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인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는 만큼 막판 급물살을 탈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