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농촌 빈집 가운데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2만8139가구,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5만6061가구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2023년 4월 내놓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22년 약 6만6000가구였던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농촌 빈집 정비실적은 2023년 7739가구, 2024년 7882가구, 2025년 7935가구 등 모두 2만3556가구다. 농식품부는 지금과 같은 정비실적이 유지되면 2027년까지 누적 3만8000가구 이상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이런 정비 실적이 철거·활용 건수를 단순 누적한 수치로, 새로 발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빈집까지 반영한 실제 빈집 총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빈집 7315가구를 철거하고 620가구를 활용하는 등 모두 7935가구를 정비했지만, 연말 기준 전국 농촌 빈집은 전년보다 오히려 6105가구 증가했다.
정비실적 전체를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의 활용 실적에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빈집 활용사업뿐 아니라 철거 후 활용과 소유자의 자체 정비·활용 실적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최종 목표만 제시했을 뿐 연도별 감축 목표는 별도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총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목표는 조정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충남 농촌 빈집은 2024년 5767가구에서 2025년 8541가구로 2774가구 증가했다. 전국 농촌 빈집 증가분 6105가구의 45.4%가 충남에서 발생한 셈이다.
충남의 활용 가능 빈집도 같은 기간 3864가구에서 6002가구로 2138가구 늘었다. 반면 지난해 충남의 빈집 정비실적은 철거 1276가구, 활용 35가구 등 1311가구에 그쳤다.
정부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농촌 빈집은행’의 실적도 전체 빈집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올 9월 기준 농촌 빈집은행에는 3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된 빈집 매물은 184건, 실제 거래가 완료된 빈집은 64건이다. 등록 매물 가운데 거래가 이뤄진 비율은 34.8%다.
하지만 2025년 활용할 수 있는 농촌 빈집 5만6061가구와 비교하면 빈집은행 등록 물량은 0.33%에 불과하다. 실제 거래된 빈집도 전체 활용 가능 빈집의 0.11% 수준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3년간 약 2만4000가구를 정비했다는 누적 숫자를 내세우지만 정작 농촌에 남아 있는 빈집은 계속 늘고 있다”며 “빈집을 몇 가구 정비했는지와 실제 빈집 총량을 줄였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어 “특히 충남은 전국에서 농촌 빈집 증가 규모가 가장 큰 수준”이라며 “정부는 시·군별 신규 빈집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을 청년·귀농인 주거와 창업 공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